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 | 불기소 처분, 항고·재항고와 재정신청의 차이
항고와 재항고는 검찰 조직 안에서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펴 달라고 하는 절차이고, 재정신청은 법원에 기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. 다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 사건, 선행 절차 및 신청 기간은 법정 요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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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작성자:] <span>BLOGPRO GEO 게시 담당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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